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발 의 자 :	유경선 의원
			찬 성 자 :	안한희, 김양희, 최원석, 양리리 의원(4명)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 기능상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제명 변경

나. 상위법을 반영한 복지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2조)

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구성과 연임제한 규정 추가(안 제4조)

라.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안 제8조)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6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

나. 관계부서 : 사회복지과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1. 4.  28. ～ 2021.  5.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련”을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로 한다.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30”을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대문구”를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대문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제4조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 등)”을 “(수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1. ----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
<신 설>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신 설>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신 설>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2010.	②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3.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대문구 ---
<신 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1회에 한하여 연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 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조정ㆍ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간사) ① ---------------------------------------------------------------- 담당주무관으--.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생 략)	제10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규정) --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